심상정 “여야4당 공조로 이달 내 선거제 개혁안 의결해야”

심상정 "정부, 지소미아 파기 주저해선 안돼"
윤소하 "與, 선거제 개혁 책임 있게 진전시켜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6일 이달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관련, “자유한국당이 끝내 개혁을 거부한다면 여야 4당 공조를 복원해 정개특위 시한 내에 반드시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의 의도는 개혁 좌초다.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특위 연장 후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은 만큼 선거제 개혁을 논의할 제1소위원장은 한국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 대표는 “준공을 서둘러야 할 마당에 설계부터 다시 하자는 식이다. 어깃장을 놓겠다는 태도”라며 “지금 소위원장 선임으로 허송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원내대표 역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서 폭력을 동원하면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저지하려 했다”며 “양 특위 연장 대가로 사개특위 위원장을 챙기고 이제 와서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까지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5당 원내대표의 합의정신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비례대표제 폐지를 걸고 나온 한국당이 이제 와서 제1소위를 맡겠다는 건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았으면서 이런 억지가 또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여당 내에서 제1소위원회를 한국당에 맡기자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사실상 여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정개특위 활동시한인 8월 말이 다가오는데 논의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여당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선거제 개혁을 책임 있게 진전시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심 대표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 국가) 배제를 안보적 조치라고 명백히 밝혔다. 아베 정부의 도발이 단순한 경제 보복을 넘어 동북아 안보 틀을 흔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우리도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안보적 조치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