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日, 명백한 경제보복…기술패권에 휘둘리지 않을 것”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뉴스1 © News1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번 일본의 조치는 과거사 문제를 경제문제와 연계, 자유무역 질서를 부정하고 동북아 안보질서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매우 부당하고 무모한 선택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해왔으나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은 일본에 있는 만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외교적·안보적·경제적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에도 적지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이 겪을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 확보와 물량확보, 국산화를 위한 생산설비 신증설을 위해 최선의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세제·금융지원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의 사태를 교훈 삼아 당장 필요한 단기대응은 빈틈없이 챙기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며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노 실장은 “결코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지만 막다른 길을 선택한 일본에 대한 필요한 조치도 취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관광, 식품, 폐기물 등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멈추는 유일한 길은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빨리 철회하고 대화에 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국회와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우리가 단합된 힘으로 대응해야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 포함된 추경이 지난 주 통과된 것도 만시지탄이지만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는 신속하게 집행해 추경의 효과가 바로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5당 대표께서 뜻을 함께해 출범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를 통해서도 지혜를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노 실장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뿐만 아니라 최근 안보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복잡하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여정이 평탄하기만 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신중하지만 자신감 있게 한걸음, 한걸음 옮겨가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국익과 국민, 국가안보 앞에 여와 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일 수 없다”며 “엄중한 상황에서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데 정치권의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를 이겨내는 저력을 보여주었고, 정부는 국민을 믿고 나가겠다”며 “앞으로의 정부의 대응에 국익을 위한 한마음으로 정부에 지적할 것은 지적하시면서 여러 좋은 방안도 제안해 달라. 정부대응과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