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재·부품 국산화 집중 지원하되 단기 처방 그쳐선 안 돼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어제 발표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초화학 등 6개 분야 핵심 100개 품목을 1∼5년 안에 국산화하고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20개 품목은 미국 중국 등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련 분야의 투자, 연구개발(R&D),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에 대해서는 자금, 입지, 세제, 규제특례 등의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는 장기적 대책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무역 보복이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번 사태를 기초산업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제조업 경쟁력을 올리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되 우리 산업의 기술 잠재력과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객관적 자기 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어제 문 대통령은 “남북 간 경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의 경제 우위를) 우리는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 못지않게 냉철하고 객관적인 인식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2001년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정도로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정밀산업 자체 조달률은 50%에 못 미칠 정도로 여전히 의존이 심하다. 일본 부품·소재의 국산화가 단기간에 쉽지만은 않다는 냉혹한 현실의 한 단면이다. 설령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해도 주요 부품과 기술 모두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처방에 만전을 기하되 중장기적으론 우리 산업의 경쟁 효율성과 국제분업 질서에 대한 능동적 활용능력도 함께 높여가야 한다.

일본은 이번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상으로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이번 사태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