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치원 무상 정책도 조선유치원 제외” 방침에 “교육권 박탈” 반발

10월 실시 무상 정책에 40곳 조선유치원 ‘제외’
조선유치원 관계자들 “모국어 가르치는 것 외에 일본 유치원과 똑같아”…“교육 차별”

유치원 보육료 무상정책을 발표한 일본 정부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계 조선학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보무상화를 요구하는 조선유치원 보호자연합회’는 5일 일본 도쿄(東京)의 중의원 회관에서 실내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조선유치원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 등 참석자들은 “조선유치원은 모국어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것 이외에는 일본의 유치원과 다를 게 없는 유아 교육을 하고 있다”며 “조선유치원도 무상화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학교라는 이유로 무상화에서 제외하는 것은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10월부터 유아 교육·보육 시설 무상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치원의 경우 원생 1인당 2만5700엔(약 29만5100원)을 지원하고 ‘일시보육’을 하는 경우 1만1300엔(약 12만98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 즉 조선유치원과 외국 출신 어린이들이 다니는 국제유치원 등 외국인 유아 교육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앞서 2010년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실시했지만 조선총련계 학교는 제외한 바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가 ‘친(親)북한 성향의 조선총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취학지원금이 수업료에 쓰이지 않을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