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에서 ‘극일 해법’ 찾은 文…평화경제 중요성 강조

신(新)한반도 체제에 녹아든 '평화경제'로 현 국면 돌파 의지
北 발사체 발사에도 한반도 평화 위한 길 걸어 나가겠다는 뜻
"다시는 지지 않아"에 이어진 대국민 메시지…"韓 도약 계기"
日에게는 연일 경고장…"우리 경제의 도약 결코 막을 수 없어"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 경제’를 언급하며 남북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악의 국면에 직면한 한일관계를 딛고 극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으로 남북관계를 제시한 것이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로 고조된 안보 불안 속 ‘평화 경제’를 언급한 것은 북한과 일본 모두를 겨냥한 메시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을 향해서는 끊임없는 우리 정부의 대화 노력을 보여주려는 것임과 동시에 일본에게는 탈(脫) 일본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일을 겪으면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평화경제는 문 대통령의 신(新) 한반도 체제 구상과 궤를 같이한다. 북한과의 경제 교류 등을 포함한 평화경제 시대의 개막을 통해 능동적인 자세로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지을 미래가 도래할 것이란 게 신 한반도 체제의 핵심 메시지다.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에 놓인 상황인 데다 남북 대화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평화경제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쌩뚱맞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이날의 메시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서 촉발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이겨낼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일본경제가 우리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이라며 “남북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 잡을 수 있다”고 말한 것도, 평화경제 시대 도래 만이 탈일(脫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진전되지 않는 남북관계를 염두에 둔 듯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굴곡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길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아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 맞서 연일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증폭된 안보 불안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담겼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잇단 발사와 상관없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야 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극일 의지도 함께 강조했다. 일본의 각의 결정이 있던 지난 2일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는다”고 전면전을 선포하며 일본을 향해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면 이날의 메시지는 보다 내부를 향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일본은 결코 우리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인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