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 후반기 연습 준비 중…北동향 현재까지 없어”

지난 25일 탄도미사일 발사 과정을 지켜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노동신문) © 뉴스1

한미 연합훈련이 5일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는 파악된 게 없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데 따라 북한의 추가 도발 동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동향을) 늘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동향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군은 이날 사전준비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Crisis Management Staff Training)을 시작으로 20일까지 한미연합전구급 지휘소 연습(CPX)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CPX는 지휘소 내에서 실시하는 워게임 연습으로, 실제 병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야외기동훈련(FTX)과 대비된다.

북한은 최근 잇따른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대응을 대외적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16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 군사연습인 ‘동맹 19-2’를 현실화한다면 조미(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한미 군 당국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북한은 지난달 25일 미사일을 발사할 당시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이라며 대남·대미 메시지를 재차 보냈다.

한편 당초 이 연습의 이름은 ‘19-2동맹’이 유력했으나 군 당국은 훈련의 명칭은 확정짓지 않고 있다.

최현수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 운용능력 검증을 위해서는 후반기에 연합연습 준비 중에 있고, (훈련 명칭 등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다”고만 말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미 측과 중거리미사일 도입 관련 공식 논의하거나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관련, 에스퍼 장관이 오는 9일 방한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면담할 때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최 대변인은 전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폐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소미와 연장여부와 관련해 우리에 대해 신뢰의 결여와 안보사항의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정보교류를 계속 하는 것이 맞는 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폐기 쪽으로 기운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지소미아는 일본이 최근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재검토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 측은 기본적으로 지소미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한일 간 상황 변화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소미아는 오는 24일까지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