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홍남기 “소재부품 기술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5/뉴스1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민간기업의 R&D에 걸림돌이 되는를 확실하게 해소시켜 나갈 것”이라며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면 환경절차 패스트트랙 적용·특별연장근로 인가·재량근로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일본 조치에 대한 구체적 대책들을 5가지로 요약하며 Δ100개 전략적 핵심품목 5년내 공급안정 Δ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통한 집중육성 Δ환경절차·특별연장근로 등 R&D 걸림돌 해소 Δ대외의존 탈피 및 국내 대·중소 상생 생태계 구축 Δ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신설 등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시장규모가 작더라도 주력산업·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개 전략적 핵심 품목을 선정하고 집중 투자해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룰 것”이라며 “기술개발·신뢰성평가·양산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신속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에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할 것”이라며 “해외에서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M&A·벤처캐피탈 지원·대규모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문기술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규제 걸림돌 해소와 관련해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포함한 영역에서 민간기업의 R&D, 생산 및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규제·애로를 확실하게 해소시켜 나갈 것”이라며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면 환경절차 패스트트랙 적용·특별연장근로 인가·재량근로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 R&D 과제의 예타면제·예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대외의존 완화와 국내기업 상생에 관해서는 “그동안의 해외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국내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대·중소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세제·금융·입지·규제완화를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 주재로 장관급 회의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정부의 대책들 장·단기로 각각 Δ기업 피해 최소화 Δ대외의존도 완화로 나눠진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우리나라가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무선통신 분야에 집중 투자해 오늘날 IT강국이 되었다”며 “국내에서 신속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를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등을 통해 집중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