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소재·부품 산업의 日 의존도 낮춰 ‘전화위복’ 되도록 할 것”

4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해찬 대표, 홍남기 부총리 등과 대화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소재·부품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춰 ‘전화위복’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적 분업체계를 다지는 한편, 국내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키고, 청장년 일자리도 늘리겠다”며 “이번 사태가 없었더라도 우리가 갈 방향이었고 이번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도 “일본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며 대응 방안으로 이 같은 경제적 목표를 제시했다.

당정청은 협의회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뿐 아니라 내년 본 예산에도 최소 1조 원 이상을 집중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늘리는 한편 인수합병(M&A) 및 해외 투자 유치 등 개방형 기술 획득 방식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5년간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 1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이날 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