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700개 전략물자外 반도체 日수출도 규제 가능

[日 2차 경제보복 강행]정부 “우리도 日 백색국가 제외”

정부가 일본에 대해 강도 높은 맞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일본이 2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응해 한국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빼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이 일본에 수출하는 1700여 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또 정부 판단에 따라 우리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일본 수출도 규제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일본산 농산물의 검역을 강화하고 폐기물 수입을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한국 국민의 일본 관광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일본 관광 규제도 검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전략물자 관련 수출입고시에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에 다른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대외무역법의 수출입고시에 따르면 전략물자 수출 지역은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돼 있다. 지금은 일본을 포함해 29개국이 ‘가’ 지역으로 분류돼 있지만 여기서 일본을 빼내 가장 낮은 등급인 ‘다’ 지역에 넣겠다는 것이다. 수출입고시는 장관이 변경할 수 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한국 기업이 일본에 1700여 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받는 규제가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유효 기간이 3년인 포괄허가를 받지 못하고 수출심사 기간이 지금의 5일가량에서 15일로 길어지고 제출 서류도 2, 3배로 늘어난다.

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비전략물자의 일본 수출도 까다로워질 수 있다. 정부가 해당 물품의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일본에 수출할 때 신고해야 하는 항목이 많아지는 것이다. 올 들어 5월까지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한 금액은 1조3716억 엔(약 15조 원)으로 일본 총수입 중 한국산 제품의 비중은 4.1% 정도다.

정부는 수입규제도 검토 중이다. 우선 일본산 농수산물의 검역을 강화하거나 수입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본 관광에 대한 규제도 검토 대상이다. 방사능 위험 등을 들어 일본을 여행유의국가로 지정하거나 여행사들에 일본 여행 패키지상품 판매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 관광객 400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날 정부가 내놓은 보복 조치의 효과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국제 협력분업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 피해 예상 159개 품목 집중 관리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159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피해 기업에 각종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또 다음 주 초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세부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은 수입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재·부품의 생산설비 신증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을 할 때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줄여주고 특별연장근로도 인가한다.

세제 및 금융 지원도 한다. 피해 기업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관세 납기도 연장해준다. 대출·보증의 만기를 연장하고 최대 6조 원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자립화가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의 R&D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주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