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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호’ 첫 인사에 줄사퇴…추가인사로 봉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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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호’ 첫 인사에 줄사퇴…추가인사로 봉합될까

뉴스1입력 2019-08-02 23:26수정 2019-08-0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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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 News1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이어진 ‘줄사퇴’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격적으로 추가 인사를 단행했다.

2일 법무부는 오는 6일자로 검찰 차장·부장급 중간간부 인사 이후 이어진 ‘줄사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26명에 대한 추가 인사를 냈다.

지난달 31일 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지 이틀만이다. 이날 추가 인사는 줄사퇴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인사이동이 실제 이뤄지는 6일 이전까지는 공석이 된 보직을 채워야 해서다.


서울고검 검사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했던 권순철 서울동부지검 차장(50·사법연수원 25기)을 대신해 안권섭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이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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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필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51·28기)이 종전의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 대신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에 보임됐다. 앞서 권 차장과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한 주진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44·31기)이 안동지청장에 전보됐으나 항의성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에는 이날 오전 사의를 밝힌 한웅재 대구지검 경주지청장(49·28기) 대신, 서울동부지검 인권감독관에 내정됐던 고경순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47·28기)이 보임됐다.

법무부가 땜질인사로 ‘줄사퇴’ 사태 확산 차단에 나섰지만 윤석열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이 총장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6월17일 이후 한달 보름여 만에 검사 60명이 넘게 옷을 벗으며 ‘윤석열호’의 리더십이 예상치 못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 윤 총장의 친정체제는 공고해진 반면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은 사실상 좌천되자, 인사만 봐도 검찰의 중립성 확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향후 이번 줄사퇴로 인한 검찰 내부 파장을 얼마나 최소화하고 조직을 다시 안정화할 수 있을 지가 윤 총장의 리더십을 가늠할 첫 시험대라는 의견이 많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이날 오전까지 집계된 사직자는 25명이다. 여기에 윤 총장 지명 이후부터 중간간부 인사 전 사직자 39명을 합산하면 사의를 표한 검사는 총 64명에 달한다.

중간간부 인사 발령일인 6일까지, 특수통과는 달리 이번 인사에서 소위 ‘물을 먹은’ 강력통·공안통의 추가 사표가 예상되고 있어 사의표명 규모가 더 커지지 않겠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사직인사를 남기지 않고 사표를 제출한 인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로 심상찮은 검찰 내부 동요를 가라앉힐 ‘조직안정’이 떠오르고 있다.

통상 한 해를 통틀어 검찰을 떠나는 검사가 70~80명선, 이 중 고검검사급이 40~50명선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처럼 인사를 전후해 60여명이 사의를 표한 건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라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윤 총장이 전임보다 다섯 기수 아래라 인사폭이 커졌고, 기수가 내려갈수록 한 기수 당 검사 수는 늘어난데 비해 주요 보직 수는 이전과 같거나 검사장직의 경우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적 이유가 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줄사표가 이른바 ‘윤석열사단’ 및 특수통의 약진에 따른 ‘항의성’이란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정권 인사를 겨눈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검사들이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한직으로 발령나며 검찰의 중립성 확보도 과제가 됐다. 정부여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는 등 반대 목소리를 냈던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도 이례적으로 법무연수원 교수로 발령났다.

이에 당장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전·현직 인사들 관련 사건에도 관심이 쏠린다. 총선을 앞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가 나오는 탓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엔 문 대통령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피고발인인 사건이 배당돼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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