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국회’ 여야, 넉 달 만에 ‘열일’했지만…뒷맛은 ‘씁쓸’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 등 민생법안 142건 처리
추경안, 4월25일 국회 제출 99일만에 본회의 문턱 겨우 넘어
시급한 현안은 처리했으나…국회, 계속 순항 여부는 미지수
野, 외교·안보라인 교체…국방부 장관 해임 요구 재현 우려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지명 역시 정국 변수 전망

국회가 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께부터 본회의를 열어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과 ‘동북아 역내 안정 위협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외에 142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추경은 지난 4월25일 국회에 제출된 지 99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도 지난 4월5일 이후 119일 만이다.

여야는 전날 오전부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조정 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에서는 마지막까지 대폭 삭감을 요구해 심사는 진통을 이어갔다. 결국 추경은 하루가 지난 2일 오후 8시28분께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9시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4개월여 만에 추경과 민생법안을 처리함으로써 국회는 7월 국회마저 ‘빈손 국회’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겨우 면하게 됐다.

여야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 국면 이후 사사건건 대립하며 ‘빈손 국회’, ‘맹탕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도 공전을 거듭해 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반발하며 장외 투쟁을 선언했고 4월 임시국회는 성과 없는 ‘빈손 국회’로 마무리됐다.

여야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두고 대립했다.

어렵사리 열린 6월 국회마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성과 없이 종료됐다. 추경안 역시 기약 없이 국회에 발이 묶였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추경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수차례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당은 추경 처리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다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결의안 표결 등 계속해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국방부 장관 해임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경안 통과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왔다.

결국 한국당이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 표결을 보류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였다. 한국당은 러시아의 영공 침범 등 안보 이슈를 다룰 ‘원포인트 안보 국회’ 소집을 요구했고 민주당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달 30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여야 모두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로 인해 경제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데 대한 부담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모처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제 역할을 다했느냐를 놓고는 씁쓸한 뒷말이 나온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결정한지 반나절이 지난 뒤에야 본회의를 열어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뒷북’ 처리하는 무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추경과 법안 통과로 당장 시급한 현안은 처리했지만 국회가 계속 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안보 문제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야당은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를 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르면 내주 있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지명 역시 정국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야당은 지명전부터 조 전 수석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지명 과정에서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오가면서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