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日과 군사정보 공유 맞는지…가마우지 경제 탈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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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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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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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일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일본의 조치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특사 파견을 하지 않느냐고 비판하지만, 이미 우리 정부 고위 인사의 파견은 7월 중 두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당시 우리 측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일본 측이 요구하는 제안을 포함해 모든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며 “미국도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멈추고 일정기간 한일 양측이 외교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소위 현상동결합의(스탠드스틸·standstill agreement)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일본의 태도 변화는 없었다는 게 김 차장의 설명이다.

또 김 차장은 “가마우지 경제체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가마우지 경제체제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와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해도 이득은 일본에 돌아가는 체제를 말한다.

김 차장은 “만약 20년 전에 일본이 오늘의 조치를 우리에게 취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국민들과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일본에 대한 가마우지 경제체제의 고리를 끊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 공업화 정책선언’으로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극복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소재 부품산업 육성 전략’으로 부품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에 직면한 어려움을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발돋움 하는 기회기 되도록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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