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정치보복’ 입증이 핵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와 관련해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8.2/뉴스1 © News1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에 맞서 ‘WTO(국제무역기구) 제소’ 칼을 꺼내들었다.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명백한 WTO 협정 위반으로 보고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WTO 규범에 전면위배 되는 조치인 만큼,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의 조치를 ‘상대국으로부터 차별 없는 시장접근을 의미하는 최혜국 대우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이 같은 수출 제한 조치가 의도적으로 우리나라만을 지정해 차별했다는 점을 들어 명백한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WTO 제소를 통해 국제 무역사회에 일본의 부당함을 법적·절차적으로 지적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일본의 이 같은 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정치 갈등에서 촉발된 보복임을 WTO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일본이 외교적 이유로 한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산업을 의도적으로 겨냥해 무역 보복을 행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분업구조상 이는 전 세계의 산업생산까지 악영향을 미칠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WTO 측에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본은 이날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이유로 ‘한일 간 신뢰관계 훼손’,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등을 들었다. 이번 조치가 정치적 갈등에 따른 보복 행위가 아님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일본은 이번 조치를 우방국에 제공했던 수출 간소화 혜택을 철회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다른 아시아 국가와 동등한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차별대우하는 것이 아닌 만큼 WTO 규범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WTO 제소가 당장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국내 기업에 발생한 실질적인 피해를 토대로 WTO 제소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당장 국내 업체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정부는 WTO 제소와 함께 주요국과 국제기구, 신용평가사 등에 추가적으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자유무역주의 기반 국제질서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