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美정부 당국자 “日 수출규제는 美 따라하기…무역으로 국력 과시”

크리스티안 휘튼 전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 부특사 <출처=휘튼 트위터>© 뉴스1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 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한 것은 ‘미국 따라하기’란 지적이 전직 미 정부 당국자로부터 제기됐다.

미 국무부 대북인권 부특사를 지낸 크리스티안 휘튼은 2일 보도된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관세와 무역을 국력 과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일본이 하려는 것도 바로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국·유럽연합(EU) 등을 상대로 관세장벽을 높이는 등 ‘무역전쟁’을 벌여왔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예고했던 대로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상황.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자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이란 게 국내외 전문가와 언론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안보상 이유’로 자국의 수출관리 제도를 고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에 앞서 지난달 4일부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을 대상으로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동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는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로 악화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자 나름의 중재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본 정부는 미국 측의 중재 시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휘튼은 “미국은 한일관계 악화가 지역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이란 ‘큰 위협’에 맞서기 위해선 일본·한국 등 동맹국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휘튼은 “한일갈등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건 중국”이라면서 “(한일) 양국은 중국이 진정한 위협임을 알고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군사·경제 양면에서 떠오르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 3국이 긴밀히 제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은 오는 7일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공포 절차를 거쳐 28일 공식 발효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