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도 백색국가서 日 제외할 것” 맞불 작전 선언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일본 아베 정부는 금일 오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결정에 대해 “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결정은) 매우 부당하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는 역사적 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을 가한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후 자유무역주의의 최대 수혜국인 일본이 WTO 등 국제무역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처사”라며 “지난 6월말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에 보여준 역할과 정반대의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한일간 공동번영의 전제였던 호혜적 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교란해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 경제만이 아닌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면서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려는 국제공조 노력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WTO 규범에 전면위배 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선 “기업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정보”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 공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재·부품 부족 물량을 조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신·증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말한다. 이번 사태의 시작도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게 있는 만큼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