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보복적 수출규제 철회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 297인, 재석 228인, 찬성 228인, 반대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9.8.2/뉴스1 © News1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국가 목록 제외 조치를 단호히 배격하는 내용의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수정안)을 재석 228인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수정안은 이인영·나경원·오신환 등 여야 의원 260인이 발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지난달 22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된 것이다.

외통위 회의를 열 시간도 없을 정도로 촉박한 상황인 만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명시하고 일부 표현을 수정했다.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화이트리스트서 한국을 제외하는 상황에 대해 일본 정부의 즉각적 철회와 책임있는 태도 요구, 문제해결을 위한 양국 정부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어 “오늘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한 것을 추가 반영해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이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일본이 첨단산업의 소재를 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데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이는 2019년 6월 29일 채택된 G20 정상회의 선언문뿐만 아니라 WTO협정, 바세나르체제 등 국제규범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련의 조치는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일본 정부가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한일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하여 우호 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회는 아울러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을 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