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시민들 분노…“불매운동 지속해야”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日 세코 경제산업상의 발표 현장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2019.8.2/뉴스1 © News1

일본이 2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2019.8.2/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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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끝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시민들은 일본의 결정에 분노를 표하며 불매운동을 지속할 뜻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는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수출관리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긴장어린 눈으로 TV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이날 오전 10시를 좀 넘긴 시각,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역에서 만난 전해동씨(57)는 “강제징용 문제는 반드시 보상받아야 하는 문제”라며 “아베 총리가 정무적 판단 하에 이 같은 보복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씨는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분노하고, 불매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최현오씨(35)도 “결국 위안부 합의파기와 강제징용 배상판결 때문에 이 같은 경제 보복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요즘 독립운동은 못 해도 불매운동은 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물건을 구매할 때 일본 제품이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주양(17) 역시 “SNS에서 불매운동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결정된 만큼 더 강력하게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다만 현 상황을 현명하게 풀어가는 것이 우선이라며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

김기홍씨(60)는 “불매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과연 양국관계에 도움이 되는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하는 건 사실이지만 외교,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서재표군(19)도 “경제적 제재까지 가하면서 양국간 사이가 악화하는 게 좋은 건가 의문이 든다”며 “결국 피해는 양국 기업과 국민들에게 돌아가는데 갈등이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비판하며, 향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수출 규제는 사실 정치적 문제에서 발단한 것”이라며 “정치문제를 경제문제로 보복하는 일본은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부분인데, 이것을 타결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단기적 대책도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대화를 지속하고, 가시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도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는 명백히 국제법에도 맞지 않는다”며 “경제보복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불매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교수는 “과거에는 주로 역사논쟁, 즉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경제보복이기 때문에 내 가족,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큰 호응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아직 우리나라의 불매운동이 반일민족주의 수준으로 강화된 것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민족주의, 외국인 혐오가 득세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적으로 경제불황이 심화하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사람들이 휩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가 중요하다”며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과 정부정책 방향은 물론, 대화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