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국가서 제외됐는데…日 대응 추경· 결의안 처리못한 국회

텅빈 국회 본회의장/뉴스1 © News1

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발표했지만 정작 국회는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추경 삭감 규모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로 인해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날 새벽에 추경 총액에 합의해 이날 오전 중 본회의를 여는 게 아니냐는 기대도 무참히 깨졌다. 게다가 예결위 심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본회의 개의 시간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추경안을 심사할 예결위 회의도 오후 2시로 잡혀 있어 이날 밤늦게나 돼서야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오후 2시로 예정된 예결위 간사단 회의가 별다른 잡음 없이 마무리되면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게 된다. 문제는 추경안이 예결위를 통과하더라도 기재부 시트 작업이 5~7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단 명의로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리 빨리 진행된다 해도 오늘 밤 11시 이후에나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에서 추경 상황을 설명하면서 “감액, 증액 심사가 시작되는데 한국당에서는 전액 삭감 15개 사업, 감액 의견 29개를 제시했고, 이것을 기재부에서 성의있게 정리해 오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오후 2시에 예결위 회의를 속개해 여야 간사가 조율 하면 오후 5~6시에 전체회의가 소집될 것 같고, 다시 시트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예결위의 막판 추경심사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추경과 함께 처리할 각종 민생법안 및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의 처리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일본의 각의에 앞서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결의안을 처리해야 했지만, 처리 시점을 놓치고 말았다. 결의안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전의 내용을 담고 있어 본회의에서는 수정된 결의안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정된 내용의 결의안이 올라오지 않겠느냐”며 “수정을 해서 바로 본회의에 제출돼도 의원들이 찬성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외통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외통위 결의안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전 내용을 담고 있어 수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상황이 바뀌어서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처럼 추경 심사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국회가 뒷북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솔직히 빚내서 추경을 했느니 안 했느니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을 것 같으냐”며 “국민들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발표했는데 국회가 이에 대응한 예산을 일본의 발표에 앞서 통과시켰는지에 더 큰 관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본 경제보복 대응 결의안 처리에서도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선언하면 결의안은 하나 마나 한 게 되는데 그런 점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늑장 대응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