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나경원 “日 백색국가 제외조치 엄중규탄…즉각 철회해야”

황교안 "개정안 시행까지 3주, 외교적 해법 포기해선 안돼"
"기업경쟁력 제고, 법제정·예산투입 등에 정부와 협의해야"
나경원 "與 총선이나 당파적 이익 앞세워…극일 해법 필요"
"예산 대승적으로 인정, 여러 지원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백색)리스트에서 제외조치한 것과 관련 “엄중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여당의 무능을 비판하면서도 국가위기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뜻을 비쳤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에서 “한일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다”며 “양국 경제에 모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가치사슬을 손상시켜 글로벌 경제에도 상당한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일단 일본의 조치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우리의 대응도 지금까지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약 3주의 기간이 있다.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현실적으로 당장 문제를 풀어나갈 길이 없다면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대응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본 조치에 포함되는 전략물자가 무려 1000여종을 넘는다. 이중 상당수가 일본 수입 비중이 50%를 넘고 전량을 일본 수입에 의존하는 부품 소재도 적지 않다”며 “주력 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피해범위도 대기업과 중견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사실상 경제 전반이 큰 어려움을 받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단기적으로는 일반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도록 현장에 맞는 지원방안을 당 차원에서도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의 일본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경제계에서도 실질적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개혁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재정투자도 기대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가 얼마나 준비를 해놓고 있을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 제정에 필요한 부분은 서둘러 준비해달라. 장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가 잘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번 일본의 결정은 대한민국을 사실상 우방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심각한 외교적 패착이자 실책”이라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강력히 규탄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부의 태도를 보면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며 “정부와 집권당의 태도는 국익보다는 총선이나 당파적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 극일보다 반일을 앞세우는 것이다. 앞으로는 국익중심의 외교적 해법, 극일을 위한 국내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외교적 해법으로 더이상 우리의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이것을 동결할 수 있는 우리의 분쟁조정 협정 등을 검토해볼 수 있지 않나”라며 “극일을 위한 대한민국 내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 전 분야에 있어 규제 철폐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은 그런 의미에서 일단 정부가 제출한 일본 수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전액 수용하기로 어제 합의했다”며 “효용성에서 의문이 많이 남지만 정부가 한 번 수출보복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하겠다는 예산을 대승적으로 인정해 정부 정책과 지원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다. 앞으로도 일본 수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지원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어제 일본수출 보복에 대한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본회의를 열어 당연히 통과시켰어야 함에도 통상의 본회의 순서와 달리 여당이 끝까지 추경안 처리를 먼저 고집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한 일본 수출보복 규탄 결의안을 시기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통과시키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수출 보복에 대한 대응에 대해 여야가 좀 더 초당적으로 일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