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각의 결정에도 추경·결의안 처리 또 지연…최악 국회

본회의, 빨라도 자정 무렵 열릴 듯…오늘 넘길 가능성도
추경 놓고 여야 티격태격…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
뒤늦게 본회의 열려 추경·日결의안 통과돼도 '뒷북 대응'

일본이 2일 우리나라를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키로 최종 결정했는데도 국회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물론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조차 처리를 못하고 있어 최악 국회로 남을 전망이다.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 때문에 국회 본회의가 당초 합의 일정인 이달 1일을 넘긴 데 이어 이날 중 본회의 개최마저도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했던 1일 자정을 넘겨 이날 새벽까지 협상을 이어가 추경안 규모에 대한 합의는 이뤘냈다. 정부안에서 1조1400억원 정도 감액한 5조8300억원 정도로 가닥을 잡았다고 적자국채 발행 총액은 3000억원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 등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가 이후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273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얼마나 감액할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고 이날 오후 2시 추경안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단 회의를 열어 논의를 속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날 무산됐던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전 9시로 연기됐다가 또다시 이날 오후로 미뤄졌다.

그나마 오후 속개되는 예결위 간사단 회의가 순조로이 진행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예결위 전체회의와 기재부의 예산안 재작성 작업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 돼야 본회의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소식이 전해지고 각 당의 대응이 분주해지면서 일각에서는 본회의가 주말인 오는 3일로 하루 미뤄지거나 다음주인 오는 5일에야 개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리 빨리 진행된다 해도 오늘 밤 23시 이후에나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원내대표단에서 이런 상황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야당과의 협의도 계속될 예정”이리고 전해 본회의 연기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중국·러시아의 영공 침범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날 오전 중에 일본 각의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미리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여야가 추경안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며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3분부터 각의를 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도록 정령을 개정키로 했다.

결국 뒤늦게 국회 본회의가 열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과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입씨름만 되풀이하다가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