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교수 “일본, 한국 상대로 무역 무기화…누가봐도 보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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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안보 불안에 따른 수출 관리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되고 있으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국제학 교수인 헨리 패럴과 에이브러햄 뉴먼은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두 교수는 이 기고문에서 ‘무기화된 상호 의존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일본이 이처럼 나라 간의 경제적 공급망을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상대국을 몰아붙이는 등 강압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과 한국의 싸움은 무역이 아니라 정치”라면서 “두 나라 지도자들이 정치적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점점 더 강하게 맞서고 있으며, 양국 간의 정치적 대립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적으로 뻗어 있는 제조업 공급망은 그간 엄청난 경제적 능률의 원천으로 여겨졌으나, 여기에는 ‘초크포인트’(choke point)라는 게 있다는 게 두 교수의 설명이다. 때때로 한두개 업체들만이 특별히 정교한 부품이나 화학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경우가 초크포인트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특정 국가에 있거나 특정 국가의 법률에 노출돼 있는 실정.

두 교수는 ‘초크포인트’를 보유한 나라가 이를 지렛대 삼아 무역 상대국에 전략적 강제 조치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주장했다.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것처럼 초크포인트가 규제 권한을 지닌 정부가 타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얘기다.

특히 미국이 이처럼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세계 경제의 상호 의존성을 활용하고 있는 나라라고 두 교수는 소개했다. 최근 미국은 전략적 이익을 위해 ‘초크포인트’를 썼다. ZTE나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가 미국에서 만든 반도체나 지적재산을 이용한다는 점을 무기삼아 이들과 미국 기업 사이의 공급망을 통제한 것.

이는 잠재적으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고, 중국 기술 분야의 많은 부분을 약화할 수 있다는 게 두 교수의 분석이다.

두 교수는 “무기화가 주는 위협은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면서 “중국 등 각국은 외부 압력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국 반도체 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전자업계 또한 추후에 있을 수 있는 강제적인 조치를 대항해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건 거의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두 교수는 이렇게 상호 의존성을 무기화하는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세계 경제가 재편될 것이라면서 “기업들이 효율성을 추구하던 일을 멈추고 외국 정부의 결정에 의존하게 되는 정치적 위험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