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영향은?…“성장률 1%대 추락” vs “당장은 지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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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관리 우방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국내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기반으로 다수의 핵심 소재·부품 수출 규제를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만으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략 물자 수입 절차가 까다로워졌지만 수입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은 2일 오전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가 끝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하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가 1100여개로 확대될 여지가 생겼다.

일본은 안보상 우방국인 화이트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데, 우방국에서 제외되면 전자·철강·화학·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이 최장 90일이 걸리는 허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날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일본 정부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3주 후부터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

수출 규제 조치가 일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1100여개에 달하는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기업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에 대해서는 심사를 까다롭게 하거나, 수출 승인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행정비용 증가나 대체재 마련에 대한 어려움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우리나라 기업의 모든 품목의 생산 차질과는 연결되지 않겠지만 수입 지연이나 행정비용 증가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주력산업이나 선도기술을 표적으로 소재·부품을 팔지 않는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진경제실장도 “일본 정부가 1100여개에 달하는 품목을 쥐고 자의적인 판단 하에 수출 규제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정부 입장에서도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본산 공작기계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려했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화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망도 어두워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2.4~2.5%, 2.2%로 전망했는데,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로 2%대 성장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분석했다.

조 위원은 “일본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입선을 막을 경우 우리나라 산업 피해가 에상보다 크다. 국내총생산(GDP) 손실도 엄청날 것”이라며 “투자와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을 지연하는 일본 조치만으로도 올해 경제성장률은 1% 중반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양국이 강대강 구도로 보복에 나설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률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국의 무역 분쟁이 결국 공멸을 초래하면서 중국만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화이트리스트 배제만으로 우리 경제가 추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규제 영향을 받는 1100여개 품목 중 우리나라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소수 인데다 일본도 자국 기업 피해를 고려해 수입선을 완전히 막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자체가 우리나라 GDP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아예 수입이 막힌 것은 아니다”며 “우리 정부에 트집을 잡을 방법을 마련해 놓은 정도”라고 분석했다.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긴 했지만 실제로 시행할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날 오후 한미일 3자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 만큼 미국의 중재로 한일 양국이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대일(對日)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