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日정부, 한국 화이트국가 배제 2일 각의서 결정할듯”

© News1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국가’(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오는 2일 정례 각의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NHK가 1일 보도했다.

이번 각의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을 결정하고 며칠 후 이를 공포하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21일 후에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의 배제 시기는 이달 말이 된다.

NHK는 한국이 2004년부터 일본으로부터 수출 관리 우대 조치를 받았으며, 군사 전용 우려가 높아 엄격히 규제되는 품목이라도 수출 기업이 허가를 얻으면 3년간 개별 허가 신청을 면제해줬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정령 개정에 따른 예우 대상국에서 제외된 후에는 엄격히 규제되는 품목에서 원칙적으로 수출 계약 건마다 개별 허가가 필요하다”면서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경제산업성이 무기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별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 당국의 심사 과정에는 약 90일정도가 걸리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런 조치가 ’금수 조치‘가 아니며 한국이 중국이나 대만 등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도통신도 이날 같은 소식을 전하며 “역사 문제로 발단한 한일 간 갈등은 통상에서 안보 분야에도 확산되면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나왔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