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직장내 괴롭힘 신고 202건…갑질 근절 갈 길 멀어”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보름 만에 202건의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다”며 “개정법이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지만 갑질 근절까지 갈 길이 멀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생활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여러 분야의 갑질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했고,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려는 계획에 따라 지난달부터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추진 중이다.

이 총리는 “도제식 교육·훈련 관행과 폐쇄적 문화로 갑질의 폐해가 많이 지적돼온 문화예술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는 밖에서 잘 보이지 않고 수직적 위계가 일상화돼 갑질의 문제의식이 둔화되고, 잘못된 권력이 남용되기 쉽다”며 “그런 일들이 마치 문화인 것처럼 내려앉아 갑질의 피해자가 훗날 가해자로 변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 적폐를 없애려면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돼야 하고 오늘 회의에서 그 대책을 상정한다”며 “충분하지 못할 것이지만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해 다른 혼선을 야기한다는 우려도 있다”며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2040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하는 중장기 계획인 신항만 경쟁력 강화방안을 상정했다.

이 총리는 “이 계획이 시행되면 항만시설이 자동화·지능화돼 연간 물동량 처리능력이 30% 증가하고 하역과 보관의 장소로 기능하던 항만이 LNG선 등 첨단선박의 수리와 물류의 거점으로 변모한다”며 “그렇게 되면 항만들이 500개 이상의 기업을 새로 유치하고, 5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며 65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정박 중인 선박에 육상의 전력을 공급해 항만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지자체와 민간은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항만 인근에 유치하고, 해양레저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달라”며 “첨단기술을 통한 항만의 무인화, 자동화는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 그 대책도 미리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