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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도 “韓日 분쟁 일단 멈추라”… 비난 자제하고 협상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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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도 “韓日 분쟁 일단 멈추라”… 비난 자제하고 협상 나설 때다

동아일보입력 2019-08-01 00:00수정 2019-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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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되는 한일 갈등에 관망 자세를 보여온 미국이 한일 양국에 자제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에 일종의 신사협정 개념인 ‘현상동결 협정(standstill agreement)’에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아사히신문도 미국이 일본에는 2일로 예정된 한국 관련 각의 결정을 하지 말 것을, 한국에는 압류된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매각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나아가 한일 양국에 제3국에서 이번 수출 규제에 관해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문제 해결에 나설 것도 제안했다고 한다. 대립이 격화되는 한일 간에 추가 분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 상태로 ‘동결’한 후 협상 시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한일 양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런 제안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면충돌로 치달아온 한일관계가 잠시 숨을 고르고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국내외 여론과도 일맥상통한다. 일본 정부는 2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럴 경우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국 내에서 대두돼 왔다. 이처럼 외교적 갈등이 무역 갈등으로 번진 뒤 안보협력을 흔드는 데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미국은 양국에 냉각기를 갖도록 권유하는 것이다.

마침 태국 방콕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오늘 한일 외교장관 회동이, 내일은 한미일 장관회동이 있을 예정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기자들에게 “한일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도록 독려하겠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중재할 생각을 드러냈다. 다만 미국의 중재는 한일 간 대화의 장을 제공해준다는 의미 정도일 뿐, ‘당사자 간 해결’ 원칙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으로서는 두 나라 중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자는 분쟁 중지 약속만으로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일본의 보복 규제 등 난제 해결을 기약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양국이 대책 없이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흥분된 상태를 가라앉히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것에는 실보다 득이 많다. 모처럼의 외교장관 회동에서 실종된 외교의 복원을 위한 실마리라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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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일본 수출 규제#아세안지역안보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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