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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비 협상 앞두고 연이어 인상 압박… 내달 방한 에스퍼 국방도 청구서 내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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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비 협상 앞두고 연이어 인상 압박… 내달 방한 에스퍼 국방도 청구서 내밀듯

신나리 기자 입력 2019-07-31 03:00수정 2019-07-31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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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한때 분담금 인상 거론
美측 “주한미군 비용 50억달러” 언급… 볼턴도 정의용 만나 증액 타진한듯
내년 방위비협상 9월 개최예상… 강경화 “공평한 분담금 협의 공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 내년 우리가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워싱턴이 제시하는 ‘북핵 청구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한 달 전 트럼프 대통령이 운을 뗀 뒤, 24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연쇄 회동에 이어 다음 달 10일경 방한할 것으로 보이는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을 통해 재차 주의를 환기시키겠다는 식이다.

외교 소식통은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차 방한했을 때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비용이 50억 달러(약 5조9000억 원)’라며 한국 정부가 현재보다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당장 내년에 50억 달러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볼턴 보좌관 역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에 부담하는 비용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회담 사정에 밝은 한 워싱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상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한국이 더 기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에둘러 대폭 증액을 시사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지난주 볼턴 보좌관의 방한 당시 원칙적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구체적 액수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향해 서로 협의해 나간다는 공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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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초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총액 1조 원을 초과한 만큼 내년도 분담금 협상에서 급격한 증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액수를 거론하는 것은 협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30일 외통위에서 한 여당 의원이 강 장관에게 “2조 원이라면 또 몰라도 5조 원을 (미국이) 요청했는데 그냥 모호하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라고 하자 외교가에선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소식통은 “우리 쪽에서 2조 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당장 미국에서 협상 기준점을 2조 원으로 삼을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차기 협상이 언제쯤 재개될지도 주요 관심사로 거론되고 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다음 달 에스퍼 장관의 방한이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서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볼턴 보좌관이 지난주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올해 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조속한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는 전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르면 에스퍼 장관이 다녀간 뒤 미국에서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를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늦어도 8월 하순에서 9월에는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재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미 정상회담#방위비 분담금#북핵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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