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임시회 소집 요구…7월 국회 행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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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7일 0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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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 News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 News1
임시국회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로 오는 29일부터 소집되는 가운데 ‘7월 국회’의 행방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두 야당의 요구로 임시회가 소집은 되지만, 여야 합의가 필요한 본회의 등 모든 의사 일정에 대한 합의는 전혀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버린 6월 국회와 비교해서 여야의 입장차가 달라진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7월 국회도 ‘개문발차’만 한 채 공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지난 6월 임시회 막판 ‘추가경정예산안’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안보 국정조사’ 등 처리를 놓고 대립을 지속하다 결국 본회의를 개의도 해보지 못한 채 임시회 폐회를 맞이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3달이 넘도록 계류 중인 추경안은 물론 100여 건이 넘는 민생·현안·비쟁점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거쳤음에도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다.

26일 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보 현실이 매우 엄중한데, 무능·무책임한 정부·여당은 이를 은폐하기 바쁘다”며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을 수정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안보 국회가 너무나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도 “국회를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나 원내대표와 의지를 갖고 함께 국회를 열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두 야당의 소집 요구로 시작될 7월 임시국회가 결과물을 도출해낼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분위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 News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 News1
우선 국회 운영의 한 축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원포인트 국회’에 합의해줄지 알 수 없다. 민주당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임시회 소집 의도를 경계하며 ‘추경안 처리’라는 단서를 달고 있기 때문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처리가 같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에서 “원포인트 국회 소집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경 처리와 ‘일본경제보복조치 철회 결의안’이 반드시 포함돼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방탄 국회’를 위한 임시회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경찰이 지난 4월 국회 선진화법 위반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국회를 열어 이를 지연·저지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이 뿐만 아니라 9월 정기국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총선 국면이 전개되는 만큼 7월 하순부터 의원들의 해외 출장 및 휴가가 이어지는 점도 임시회 운영의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이 때문에 주말새 각 당의 실무 협상을 진두지휘하는 원내수석부대표 간 7월 국회를 위한 물밑 접촉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매주 월요일 오전 정례적으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해온 만큼 오는 29일 회동 전까지는 큰 틀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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