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KBS 수신료 분리징수법안 최우선 처리”

나경원 “정기국회내 통과 노력”

자유한국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장악과 편파방송의 상징인 K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분리 징수하는 법안이 오랫동안 계류돼 있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당 최우선 추진 법안으로 삼아 최대한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당 간사 김성태(비례대표) 의원도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 저지를 위해 8월 결산을 통해 KBS를 검증하겠다”면서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과 ‘TV 방송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해왔다. 이 때문에 집에 TV가 설치돼 있지 않아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함께 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고, 수신료 환불 민원이 매년 2만여 건 이상씩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KBS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KBS는 북한 김정은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가 두드러진 특집 다큐멘터리 등을 방영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며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 등을 발의했다. 최근엔 윤한홍 의원이 “올해 1분기에만 6300억 원의 적자를 낸 한전은 그동안 KBS 수신료 징수로 재정 손실과 업무 지장이 초래돼 왔다”며 분리징수 법안을 발의했다.

전날 한국당은 KBS가 ‘뉴스9’에서 한국당 횃불 로고와 ‘안 뽑아요’ 문구를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함께 노출시켜 손해를 입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