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北 목선 시간대별 항로는 군사기밀…정경두 파면해야”

삼척항에 입항한 ‘북한 목선’의 해상루트가 공개돼 논란이 일자 군당국이 단순이동 경로는 기밀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과 달리, 국정원은 목선의 시간이 표기된 항적은 군사기밀이라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정경두 국방장관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척항으로 입항한 북한 귀순목선의 이동시간 표기 항적이 군사기밀임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을 통해 국정원에 시간대별 항적 자료를 요청하자, 국정원은 시간대별 항적 자료는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정보원법상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13조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이나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은 북한 귀순목선의 이동시간이 표기된 항적을 공개하는 것은 아군의 작전보안사항 등이 노출되어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며 “아울러 국정원은 귀순자의 신원파악이 용이해져 북한 가족의 신변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것으로도 판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목선의 GPS 항로를 기반으로 시간이 함께 표기된 이동경로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합조단이 공개한 해상 귀순루트는 한미정상 통화내역과 거의 같은 급의 기밀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당시 외교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는 해당 외교관은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기밀 누설의 책임을 물어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군사 기밀이 왜 공개가 됐는지, 공개해 놓고 군사기밀이 아니라는 거짓말은 왜 했는지, 이 전 과정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