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 지원 9월 완료 난항…7월 첫 배 출발 어려울 듯

서울대학교 롯데국제관에 위치한 WFP(세계식량계획) 서울사무실 모습.2017.9.14/뉴스1 © News1

북한이 한미 군사연습을 이유로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쌀 지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목표로 삼았던 ‘9월 지원 완료’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북한은 최근 유엔세계식량계획(WFP)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고 24일 통일부가 밝혔다. 8월로 예정된 한미 군사연습(연합 지휘소 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쌀 지원 수령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WFP를 통해 국내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WFP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7월 말에 첫 배를 출항시키고 9월에 운송을 완료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였다.

그러나 북한의 ‘거부’ 의사 표명으로 인해 관련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 정부 당국자는 “애초에 7월 첫 출항, 9월 완료 일정도 굉장히 빠듯하게 계획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거부 의사가 확인되면서 쌀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셈이다. 정부는 북한의 입장이 ‘최종적’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우선 추가 협의가 더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인사가 서면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공식적 입장으로 보고 있다”라며 “이번 북한의 입장은 WFP와 북측 실무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지금으로서는 ‘부정적 동향’으로만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실무협의는 북한의 외무성과 WFP 간에 진행된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이 이뤄질 경우 남북 당국이 마주 앉아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WFP와 북한의 실무협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우리 측이 공유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로서는 언제 첫 배가 출항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라는 뜻이다.

또 북한이 최근 들어 한미 군사연습을 들어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 개최도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미가 관련 사안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이기 전까지 WFP와의 실무협의 자체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 16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한미 군사연습의 취소와 북미 실무협상 개최를 연계한 북한은 남북관계도 한미 군사연습과 연계하는 모양새다. 당국 간 직접 접촉은 아니지만 정부가 북한을 향해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에서 진행한 쌀 지원을 갑작스레 거부하고 나선 맥락에서다.

관련 상황을 종합하면 북한은 북미 대화,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한미가 군사연습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8월 초 개최설이 나왔던 한미 군사연습의 일정과 이름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동맹 19-2’로 알려졌던 연습의 이름과 관련해서, 지난 16일 북한 외무성의 입장 표명 직후인 17일에야 “하반기에 예정된 한미 군사연습의 이름이 확정된 바 없다, ‘동맹 19-2’라는 이름은 언론이 붙인 것”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해명’이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북미 비핵화 대화의 재개, 남북관계 개선 여부는 8월 1~3일로 예정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성사 가능성이 높은 남북미 간 접촉의 성과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실무협상의 개최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남북은 쌀 지원을 포함한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접촉을 ARF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내달 초까지 한미가 군사연습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북측에 표출하지 않으면 ARF에서도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