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게임 중독’ 질병등재 합의점 찾을까…게임·의료계 ‘장기전’ 시작
더보기

‘게임 중독’ 질병등재 합의점 찾을까…게임·의료계 ‘장기전’ 시작

뉴스1입력 2019-07-24 09:42수정 2019-07-24 09:43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위정헌 한국게임학회 회장이 지난 5월29일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를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가 첫 발을 뗐다. 그동안 게임계와 의료계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 부처 간에도 갈등을 겪을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안인 만큼 협의체에서 중지를 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보없이 대립하던 의료계와 게임계…합의점 찾을까

지난 5월25일 WHO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ICD-11)가 통과된 이후 국내에선 질병코드 도입을 두고 격렬한 찬반 논란이 펼쳐졌다. 특히 게임산업이 고사할 것을 주장한 게임계와 게임중독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료계가 서로 여론전을 펼치며 대립했다.

게임업계는 질병코드 도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이 질병으로 낙인찍힐 경우 강제적 셧다운제 등 게임 이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중독세’ 등 추가 규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WHO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때부터 반대 의사를 전달해왔다. 게임중독을 규정할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질병코드를 도입할 경우 국내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요기사

의료계는 이미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쌓여있고, 현재도 일선에서 치료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질병코드 부여를 통해 더 체계적인 진료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임중독 질병분류는 중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게임산업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역시 WHO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확정하기 전부터 도입을 예고해왔다. 지난 5월25일 총회에서 질병코드가 확정된 이후에도 발빠르게 나서 관련 부처와 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꾸리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문체부가 복지부가 구성할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두 부처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결국 국무조정실에서 나서면서 두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구성됐다.

정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문체부가 업계를 대변하다 보니 부처 간 이견으로 비친 것”이라며 “의료계와 게임계의 이견을 줄이기 위해 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린 만큼 접점을 찾아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픈 마인드’로 장기 논의 이어가기로…게임·의료계 공동 연구·조사 추진

정부가 지난 23일 세계보건기구(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 것도 이같은 갈등을 봉합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날 민·관 협의체 첫 회의 역시 ‘장기전’에 대한 각오를 다지며 시작됐다. 게임이용장애가 포함된 WHO의 국제질병분류 권고를 받아들이더라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적용해 개정하는 건 빨라야 2025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는 만큼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부터 시기와 방법 등을 열린 자세로로 처음부터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위원들은 우선 질병 코드 도입의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의 기초자료가 될 국내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구체적인 연구와 조사 일정은 별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로 기본적인 논의는 민간위원들이 주도한다”며 “부처간 이견이 있더라도 민간협의체 틀 안에서 논의를 통해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굉장히 긴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며 “위원들이 실제로 오픈마인드로 열어놓고 이야기하자고 얘기한 만큼 협의체를 끌고 나가면서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