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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 ‘후쿠시마 승소’ 통상전문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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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 ‘후쿠시마 승소’ 통상전문가 파견

세종=최혜령 기자 입력 2019-07-23 03:00수정 2019-07-23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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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23일 제네바서 국제 여론전… 산업부 ‘동료회원국 압박’ 전략
‘日조치 부당성’ 공감대 확산 나서
유명희 통상본부장은 23일 방미
“日한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논리 생각”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설명할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하고 있다. 인천=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을 설득해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의 통상 분야 고위 인사들과 접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23, 24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공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WTO의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인 만큼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료 회원국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일본을 압박하도록 하는 ‘동료 회원국 압박(피어 프레셔)’ 전략을 쓰기로 했다. 수출 규제의 심각성을 회원국들에 강조해 일본이 규제를 스스로 철회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일본 대표는 이번 WTO 일반이사회에서 자유무역 원칙을 발표한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의 G20 회의 발표 내용과 이번 수출 규제가 모순이라고 지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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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WTO 회의에 한국은 통상 분쟁 대응 업무를 하는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파견한다. 일반이사회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현안을 잘 아는 책임자를 보내는 것이다. 올 2월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으로 부임한 뒤 4월 일본과의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통상 전문가다. 김 실장은 22일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주 쉬운 단어로 (일본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논리를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회의 성격상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나 관련 결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정부도 “양국 간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사안에서 회원국들은 직접 개입하는 것을 삼가는 경향이 있다”며 “WTO 분쟁 해결기구 제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정부는 주일 한국대사관과 일본 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해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에 문제가 없으며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등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낼 예정이다. 유명희 본부장은 23∼27일 미국을 방문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미국 측의 공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방미(訪美)에서 유 본부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통상 관련 인사와 미국 의회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가 미국의 국익에도 부정적임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wto#스위스 제네바#후쿠시마 승소#수출 규제#통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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