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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리는 ‘윤석열호’…검찰개혁 구상·간부 인사 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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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리는 ‘윤석열호’…검찰개혁 구상·간부 인사 등 주목

뉴시스입력 2019-07-22 06:23수정 2019-07-22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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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24일 비공개 퇴임식…윤석열 25일 취임
문무일 "권위주의와 단절"…형사부강화 등 방점
윤석열, 새 진용 갖춘 뒤 검찰개혁 구상 구체화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찰총장이 오는 25일 임기를 시작한다. 검찰개혁 구상 등 ‘윤석열호’의 방향성이 조만간 드러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신임 총장의 취임식은 25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문무일(58·18기) 검찰총장의 퇴임식은 하루 전날인 24일 오전 비공개로 치러진다.

문재인정부 첫 검찰 수장이었던 문 총장은 ‘권위주의와의 단절’을 내세우며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식에서는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이라는 검찰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임기 동안 특별수사 총량을 축소하고 형사부를 강화하는 방침을 유지했으며, 검찰총장 권한을 축소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 중 하나로 범죄정보기획관실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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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가 출범해 과거 부적절한 사건 처리에 대한 사과와 재조사, 재발 방지책 등이 마련되기도 했다.

‘윤석열호’의 방향성 역시 취임사 등을 통해 일부 드러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신임 총장이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내다본다.

윤 신임 총장은 우선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는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에 자율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거나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안 등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다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직접수사를) 꼭 검찰에서 해야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라며 직접수사 축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따라 정부 검찰개혁안 등과 결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뿐만 아니라 분야별 수사청 신설 등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취임과 동시에 대형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할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보직 인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신임 총장의 경우 청문회 직후 취임했던 문 총장에 비해 청문회 이후 취임까지 다소 시간이 있었던 만큼, 간부급 인사가 속도감있게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이 많다. 중요 사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코오롱 그룹의 인보사 사태 등 굵직한 기업 수사를 맡고 있으며,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사건 등에 대한 공소 유지도 책임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에서 고소·고발된 현직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신임 총장 지명 후 계속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윤 신임 총장 임명으로 승진 인사 폭이 늘어난 만큼, 인사 이후 주요 보직에서 배제된 간부들이 추가로 검사복을 벗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인사 폭이 클 텐데 조직이 동요하지 않게 추스르는 것도 총장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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