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중재위’ 답변 D데이…日, 추가 조치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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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 요청한 ‘3국 참여 중재위 구성’ 답변 시한이 18일이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3조는 협정의 해석·이행 과정에서 분쟁 발생시 양국 간 외교적 해결(1항), 중재위 구성(2항), 제3국 참여 중재위 구성(3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에도 수용불가 방침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본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일본이 이달 초 수출 규제 조치를 전격 발표했을 때만해도, 18일쯤 수출 규제 품목 확대 조치를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로선 즉각적 대응을 자제하고 한국의 대응을 주시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그렇지만 일본은 18일과 화이트리스트 국가(백색국가) 제외 방침과 관련, 최종 의견 수렴을 하는 24일 전후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노가미 고타로 일본 관방부장관은 전일(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중재위 구성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나타낸 것과 관련, “(한일청구권) 협정 상의 의무인 중재에 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노가미 부장관은 일본기업 자산 매각에 대해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선택사항을 시야에 넣어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기업들이 자국 기업들의 손실에 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전후 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왔고 개인 배상을 하지 않았는데, 이 같은 방식이 흔들리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일본 정부가 추가적인 한일 갈등 악화 조치를 내놓긴 힘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신임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전일 한일간 갈등과 관련,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은 우리와 동맹인 한국과 일본간 관계를 강화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우리의 두 동맹인 한국과 일본간 협력 없이는 이 지역 매우 중요한 이슈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근본적으로 예민한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할 것”이라며 “조만간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