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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또 파행…‘손혜원 父 유공자 의혹’ 끝없는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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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또 파행…‘손혜원 父 유공자 의혹’ 끝없는 공방

뉴시스입력 2019-07-15 12:45수정 2019-07-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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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손혜원 의원 부친의 국가유공자 지정 의혹’을 놓고 파행을 빚었다.

정무위는 15일 오전 10시 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예정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회의에 불참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정상화 이전 손 의원 부친 건으로 정무위가 파행을 빚었는데 민병두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한 사과도 없고 이후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파행에 유감을 표하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측 주장에 반박했다.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민주당과 함께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을 향해 쓴소리를 이어갔고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교섭단체 3당을 향한 실망감을 표출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정상화를 위해선 손 의원 부친 건 관련 자료 제출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민병두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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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무위는 지난 3월26일 회의에서 국가보훈처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야권은 이날 보훈처가 손 의원 부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문제 삼았고 결국 정회된 바 있다.

야권은 “다시 업무보고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해 일정을 잡았으나, 새로 회의가 열리기로 되어 있던 4월4일 당일 민주당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고 보훈처장 등 관계자들은 아예 위원회에 출석도 하지 않았다. 민병두 위원장은 개의정족수가 충족 됨에도 회의 개의를 거부한 채 사회권을 넘겨 달라는 야당의 요구에도 불응하고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이러한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 의원은 한국당-바른미래당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되는 야당의 부당한 요구와 정무위 파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해명에 나섰다.

유 의원은 우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말하는 지난 4월4일 일정에 민주당은 합의한 바 없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4월4일에 보훈처 단독 업무보고를 위한 회의 개최를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기자회견은 사실 왜곡”이라며 “더불어 4월4일 일정에 합의한 바 없는 만큼 피우진 보훈처장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논하는 것은 그 출발점 자체가 잘못된 주장임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손 의원 부친 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이유도 댔다.

그는 “공적심사위원회(공심위)의 심사내역 공개가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며 “대법원은 이미 공심위 심사내역을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정무위가 정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보장보다 당리당략이 우선된 장으로 남아선 안 된다는 점을 야당 측에 호소한다”고 보탰다.

유 의원은 또 ▲이미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인 점 ▲법안 등 누적된 민생현안 처리 등을 거론하며 야권의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무위 파행 책임을 여당에게 돌리려고 하지만, 당리당략을 앞세워 법안·추경 등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양당”이라고 전했다.

장병완 평화당 의원은 이날 파행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 불참으로 정무위가 또 파행됐다”며 “불참 이유는 보훈처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여당과 위원장이 의결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으로 찌질한 이유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3개월만에 반쪽 정상화된 국회에서 아직 전체회의나 법안소위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정무위가 유일하다. 도대체 국회를 여는 데 무슨 이유나 조건이 필요한가. 따지고 비판할 일이 있으면 정부측을 출석시켜 질문하고 요구하면 되지 왜 국회를 파행시키나”라고 답답해했다.

장 의원은 “이유나 조건이 그럴싸해야지 소위 견문발검(모기 보고 칼을 뽑는) 격이라면 국민들의 심판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두렵다”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민주당과 위원장도 문제지만 한국당과 바미당은 즉각 정무위에 복귀해 산적한 법안심사와 일본의 수출규제로 타격을 받는 한국경제의 활로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별도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야 겨우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법안심사에 반영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여전히 파행을 거듭하는 정무위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스럽다”며 “한국당 의원들은 우리 상임위에서 해결해야할 현안들이 정쟁과 당리당략보다 하찮은가. 보훈처의 자료 제출이 꼭 선결돼야만 다룰 수 있는 사안들인가”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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