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중고생 수업 맡는 방안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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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생수 감소 대비 개편 추진

정부가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해 교원 자격을 개편하는 방안 마련에 들어간다. 초등학교와 중고교 교사들이 바꿔 가며 학생을 가르치거나 교사들이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책연구 방안의 연구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11월까지 연구 결과를 받아 12월 발표할 예정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연구 의뢰한 교원 자격체계 개편의 핵심은 학교별 과목별로 공고한 교사 간의 ‘벽’을 허무는 것이다. 교육부는 “현행 교원 자격제도는 초등과 중등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중등교원 자격도 60개 이상 표시 과목으로 세분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교사가 중고교 수업을 맡거나 반대로 중고교 교사가 초등학교 수업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연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구체적으로 교사 양성 단계에서 교사 한 명이 초중등 분야 교사자격증을 모두 딸 수 있도록 하거나 임용 후 별도 자격을 취득할 길을 열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초등과 중등학교 교사의 겸임은 급격한 학생 수 감소와 연관돼 있다. 통계청이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2017년 846만 명인 국내 학령인구(만 6∼21세 학생연령인구)는 모든 시나리오의 중간 수준인 ‘중위 추계’를 봐도 2030년 608만 명으로 줄어든다. 13년 만에 학생 10명 중 3명(238만 명·28.1%)이 사라지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생은 이 기간에 272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33.8% 급감하는 등 감소 폭이 가장 크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생 감소가 초등학교에서 시작해 중고교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교사 한 명이 여러 학생을 가르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사들을 다양한 학교에 배치할 수 있으면 그만큼 인력 수급도 원활해진다는 논리다.

교육부 측은 “(이번 연구에) 학생 수 감소도 감안했지만 본질적으로는 경직적인 초등, 중등 분류를 없애는 것이 목표”라며 “단기적으로는 교사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교원 확보를 위해 연구 결과를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사 한 명이 여러 과목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과목 수를 줄이고, 현재 4년제인 교대와 사범대 학제를 5, 6년제로 바꾸는 방안도 연구 과제에 포함시켰다. 또 연구 내용에 ‘교원 수급 규모 감축에 따른 기존 교원 양성기관 구조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가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11월까지 국내에 교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적정 교원 수를 산출하는 연구도 진행한다. 다만 초등학교 저학년 등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돕는 교원은 감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교원 자격체계 개편이 제도화되면 기존 교사와 임용 준비생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인 제도 도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교육부#초중등 교사 겸임#교원 자격 개편#교육정책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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