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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에 규제 철회 요청 받은 적 없다”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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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에 규제 철회 요청 받은 적 없다” 억지 주장

세종=최혜령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입력 2019-07-14 17:37수정 2019-07-1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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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표 정장 안입고 노타이 산업통상자원부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오른쪽 앞줄),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12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최근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 관련 실무회의를 앞두고 일본 경제산업성 이와마쓰 준(왼쪽앞줄) 무역관리과장, 이가리 가쓰로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과 굳은 표정으로 마주 앉아 있다. 도쿄=공동취재단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조치에 대해 한국이 원상 회복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철회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억지 주장’을 폈다. 일본이 한국의 법령 위반 근거를 구체적으로 대지 못하면서 외교적으로 표현한 단어를 문제 삼는 것은 수출 제한 조치를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실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으로부터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 대표단은 13일 오전 11시경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출국하기 전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측은 13일 오후 5시 다시 “한국 측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발언은 있었지만 ‘철회’ 발언은 의사록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일 당국자 간 만남의 성격을 두고도 양국의 의견이 엇갈렸다. 12일 일본 경산성은 “이번 회의가 양국 간 협의가 아니라 사실 확인을 위한 단순 설명회라는 점에 한국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대표단은 “(12일) 회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만남이므로 협의로 보는 게 더 적당하다는 주장을 관철했다”고 했다. 이에 일본 측은 다시 유감을 표명했다.

12일 회의 내내 일본 측은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 두루뭉술한 답을 하며 논쟁을 피해 갔다. 일본 측은 수출 규제를 하는 이유와 관련해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면서도 근거나 사례를 들지 않았다. 이어 일본은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전략물자가) 수출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일본 기업의 한국 수출에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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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이달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할 예정이다. 일반이사회는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회의로 9일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도 같은 안건이 논의됐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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