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난해 최악의 무역적자”…美, 여행-금융분야서 대북제재 강화

북한이 10년 사이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을 여행·금융 분야에서 ‘주의해야 할 나라’로 분류하는 등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자료들을 잇달아 내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이 지난해 20억1892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해 지난 10년 사이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다고 13일 보도했다. 국제무역센터(ITC)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수입규모는 23억1296만 달러, 수출은 2억9404만 달러로 20억1892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북한이 수출을 통해 매년 30억 달러를 벌어들였지만 지난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며 약 3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고 VOA는 전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12일 내놓은 ‘금융거래 주의보’에서 북한이 이란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FT)로부터 ‘대응조치’가 필요한 국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주의보는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위험 요소와 관련된 중대한 결함 요소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는 FATF의 지난달 21일 공개 성명을 소개하며 북한에 국제사회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주의보는 3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전체 14페이지 중 5페이지에 걸쳐 북한에 대해 다뤘다.

이에 앞서 미국 국무부는 10일 수정 발표한 ‘여행 경고(Travel Advisories)’에서 북한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여행금지국은 4개의 여행경보 등급 중 4등급으로 최고 위험 수준을 뜻한다.

국무부는 경고문에서 북한에 대해 “미국인이 여행할 경우 심각한 체포 위험과 장기간 구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여행해선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정식 외교관계를 맺지 않아 미국 시민이 위험에 빠졌을 때 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이 어려우며, 국무부가 발급한 특별여권이 아닌 일반 여권으로는 여행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