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측근 “수출규제는 정당…WTO서도 설명 가능”

일본 집권 자민당 고위 인사가 최근 자국 정부가 취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14일 방송된 NHK의 7·21 참의원(상원) 선거 특집 TV토론에서 “일본의 대응은 보복조치가 아니라 안보상 문제에 관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는 옳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자국 기업들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3종을 한국에 수출할 때 계약건별로 당국의 수출허가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전까지 일본 기업들은 당국으로부터 3년 단위의 포괄적 수출 허가를 받아 이들 품목을 한국에 수출해왔다.

일본 정부의 이번 수출규제 강화는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란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일본 측은 해당 품목의 수출입 관리 부실과 그에 따른 제3국 유출 및 군사적 전용 우려 때문에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토론에 나선 하기우다 대행은 당 총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측근 인사로서 앞서 ‘한국으로 수출된 에칭가스 등이 북한으로 유입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퍼뜨린 일본 정부·여당 인사들 가운데 하나다.

그는 이날 토론에서도 “경제산업성이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에서 현저히 부적절한 사안을 확인했다”면서 “매우 심각한 것도 포함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되더라도 “(일본) 정부는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기우다 대행은 최근 한일관계에 대해 “(징용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한일 간의 약속들을 좀처럼 이행할 수 없게 돼 버렸다”면서 “종합적으로 볼 때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의 관련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기우다 대행은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에 따라 한국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 ‘화해·치유재단’이 한국 측 결정만으로 해산된 데 대해서도 “괘씸한 일”이라며 “한일관계가 전부 이상해지고 있다. ‘정상화’를 목표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