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달 중순 ‘화이트 국가’서 한국 제외할 듯”

일본 정부가 예고했던대로 이르면 내달 중순 한국을 수출절차상 우대조치를 취하는 나라인 ‘화이트(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전망이라고 14일 NHK가 보도했다.

NHK는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 당국자를 인용,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실무협의 결과, 한일 간 격차가 부각됨에 따라 정부 내에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수출규제 강화를 더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자국 기업들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3종을 한국에 수출할 때 계약건별로 당국의 수출허가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전까지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우대 조치로서 이들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자국 기업들에 3년 단위의 포괄적 수출 허가를 내줬던 상황.

일본 측의 이번 수출규제 강화는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란 게 일반적인 해석이나, 일본 측은 해당 품목의 수출입 관리 부실과 그에 따른 그에 따른 제3국 유출 및 군사적 전용 우려 때문에 이번 규제강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이들 3개 품목뿐만 아니라 다른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해서도 한국을 우대조치 대상국, 즉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령(한국의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의견수렴에 나선 상황이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자국과 동맹·우호관계에 있는 26개 나라를 ‘화이트 국가’로 지정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2일 도쿄에서 과장급 간담회를 열어 일본 측의 이번 수출규제 관련 문제를 협의했지만, 양국은 서로의 이견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일본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은 한국 측이 이번 간담회에서 ‘일본에 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회의록을 재차 확인했지만, 철회를 요구한다는 명확한 발언은 없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경제산업성은 또 자국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무역관리 체제를 개선하겠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제외해 버릴 경우 수출규제 강화 대상이 화학약품과 전자부품, 일부 공작기계 및 탄소섬유 등 경제산업성이 지정하는 다른 품목으로까지 대폭 확대돼 한국으로부터 더 큰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