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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번주도 日 수출규제 대응 몰두…日반응·美개입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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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번주도 日 수출규제 대응 몰두…日반응·美개입 ‘촉각’

뉴스1입력 2019-07-14 08:52수정 2019-07-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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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7.10/뉴스1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가 시행된 지 열흘이 넘어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도 대응책을 모색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12일 이례적으로 춘추관에서 직접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대북 제재 위반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NSC 사무처장 자격으로 연단에 서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매주 목요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NSC는 11일 오후에도 회의를 열었지만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히 브리핑할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다음날 김유근 사무처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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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열린 NSC 상임위원회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처음으로 대응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응 수위가 매우 높다.

NSC가 국제기구의 조사 결과 우리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일본이 우리 정부에 사과하는 것은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하라고 ‘저격’한 것은 그만큼 우리 정부가 제재 위반이 없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역시 여론전을 펼치는 데 주력했다.

김 차장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과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일본의 조치가 우리기업뿐 아니라 미국기업, 나아가 세계무역질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전달하며 설득했다.

NSC의 국제기구 조사 제의에 대해 일본 정부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부정적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쿠퍼만 부보좌관과 1시간 면담한 후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고위급 협의에 대해 “일본쪽에서 소극적으로 나오니까 아마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미국은 민감한 문제인 만큼 당장 중재에 나서기보다는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이 미국에서 외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8일 수보회의와 10일 주요 경제인 초청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를 언급한 문 대통령이 15일 수보회의에서도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14일 공식방문하는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오찬을 주최한다.

문 대통령은 리블린 대통령과 양국 협력 관계를 평가하며 한-이스라엘 FTA, 한반도 및 중동 정세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군(軍) 원로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하고 안보 현안과 관련해 조언을 청취한다. 최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태에 이어 해군 총기탄약고 거동수상자 관련 사태 등 최근 군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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