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日규제 대응위해 3000억 추경 반영”

소재 부품 기술개발 등 지원… 추경안 7조원 규모로 확대될 듯
日규제 품목 R&D 세액공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4월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앞둔 추경안은 사실상 7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단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술개발 지원 예산에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연구개발(R&D), 글로벌 중견기업 소재·부품 개발 지원, 중소기업 기술 자립 등 예산이 포함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조 의장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 및 제조장비 실증,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높은 소재·부품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산 단계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기업 설비투자 자금 지원을 확대해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對)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0년 예산안에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과 국산화 예산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연 1조 원 이상 재정을 투입해 관련 정책을 적극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추경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꼭 필요하다고 야당이 판단하고 발굴하는 추가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품목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종안은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담긴다. 정부는 현재 5세대(5G) 이동통신, 지능형 반도체 등 157개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에 대해 R&D 투자를 하면 인건비와 원재료비에 대해 최대 4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박성진 psjin@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