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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억지스러운 日의 전략물자 유출 시비, 치밀하게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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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억지스러운 日의 전략물자 유출 시비, 치밀하게 대응하라

동아일보입력 2019-07-12 00:00수정 2019-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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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에 수출된 전략물자가 북한 등으로 밀반출될 가능성을 연일 제기하며 한국의 관리 능력을 폄훼하고 있다. 일본은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자민당 오노데라 이쓰노리 안보조사회장은 5일 한국의 전략물자 불법 수출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후지TV는 10일 한국 산업부의 적발 사례 문건을 근거로 한국에서 지난 4년간 한국 정부에 적발된 전략물자 밀수출 사례가 156건으로 이 중에는 이번 수출 제한 조치에 포함된 불화수소(아랍에미리트)와 신경가스인 VX(말레이시아)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산업부는 즉각 “적발된 물자에 일본산은 없다”고 밝히고 “불법 수출 적발이 많은 건 전략물자 관리의 투명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발 현황을 매년 공개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적발 사례만 공개하고 적발 건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 국가별 심사기준(5단계)에서 한국은 일본과 똑같이 최상위(A)급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는 물론이고 관료, 자민당, 방송매체까지 똘똘 뭉쳐 연일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 능력에 대해 불신감을 키우고 이를 경제 보복의 명분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수출 규제를 안보 차원의 문제로 끌어올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명분을 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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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이런 근거 없는 공세에 대해 우리 정부는 명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런 엄혹한 시기에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당국이 안이하게 대응하면 일본이 의도한 ‘못 미더운 한국’이라는 이미지 조작에 말려들어갈 우려가 크다. 이런 때일수록 면밀한 준비로 각종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전략물자#북한 밀반출#한일관계#아베#한국 수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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