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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특사’ 꺼낸 이낙연 총리… 외교적 해법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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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특사’ 꺼낸 이낙연 총리… 외교적 해법 부상

최우열 기자 , 황형준 기자 입력 2019-07-11 03:00수정 2019-07-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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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맞댄 총리-부총리-장관 10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대일 특사 파견 가능성을 언급했다. 왼쪽부터 홍 부총리, 유 장관, 이 총리. 뉴시스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0일 경제 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관한 정부 대책에 집중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대일 특사 파견 가능성을 언급해 “한국 경제에 대한 타격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스탠스도 달라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대일 특사 파견에 대한 질문에 이 총리는 “공개를 하기 어렵지만 외교적 노력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며 특사 파견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이번 주 초까지 “대일 특사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반응이었다. ‘미국에 중재 요청을 했냐’는 질문에도 이 총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외교적 노력을 다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일본의 조치로 인한 한국 경제 피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이 걱정하는 것은 소재 부품인데 (수출 규제 조치가) 오래간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금융 보복 가능성에 대해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우리 금융기관의 자금 규모, 조달 능력을 감안할 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일본의 무역 보복 관련 2차 추경을 낼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에 이 총리는 “어차피 내년 예산으로도 해야겠지만, 몇 개월이라도 빨리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 1200억 원 이상 예산을 국회에 정중하게 요청드릴 예정”이라고 밝혀 여야의 추경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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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비용 지원과 분양가 상한제 등 경제 정책 현안도 쟁점이 됐다. 이 총리는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따른 비용을 한전에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올해는 1008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전과 이해가 됐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승률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가 넘을 만큼 높게 형성돼 있다.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이 총리를 상대로 “21대 총선에 출마하겠느냐”고 묻자 이 총리는 “현재로서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제가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계획을 세울 처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까칠해졌다고 한다. 총리가 보기엔 건강이 어떠시냐”고 묻자 이 총리는 “이번 월요일에 점심을 모셨는데 전혀 그런 것은 못 느꼈다. 평온하시다”고 했다. 그러자 “총리도 까칠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 이 총리는 “저는 원래 까칠하다”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출마에) 관심 없다”고 했고, 최종구 위원장도 “그런(총선 출마)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 홍 부총리는 강원 춘천, 최 위원장은 강원 강릉 출마설이 돌고 있다.

최우열 dnsp@donga.com·황형준 기자
#이낙연 총리#일본 경제보복#반도체 수출규제#대정부질문#대일특사#외교#21대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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