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례 없는 비상 상황”… 脫코드·대탕평 개각 없인 극복 못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날짜를 정해 놓진 않았지만 (개각)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물밑에서 진행 중인 개각 논의를 공론화한 것이다. 여권 주변에선 이달 중에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교육, 여성가족,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포함한 9명 안팎의 장관급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 총리는 외교·안보 라인 장관의 쇄신 요구에 대해 “청와대와 상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의 외교·안보 장관들은 일본의 경제 보복, 미중 무역전쟁, 비핵화 협상 등 국익과 직결된 외부 요인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는커녕 조직 기강과 안보태세 해이, 장관 본인의 실언 등으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북한 어선 ‘해상 노크 귀순’ 사태에 대한 책임 회피로 군심(軍心) 이반이 심각한 수준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비핵화 협상에서 존재감을 상실한 데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안이한 대응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제 사회 분야 장관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평가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고용 상황과 지지부진한 규제개혁, 불법 폐기물 문제 등 부진한 분야들에 대해선 과감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이유가 아니라 장관 개인의 총선 출마 때문에 장관을 바꾸는 퇴행적 관행은 이번 개각으로 끝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고 말했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위기 상황이다. 글로벌 경제는 시계 제로 상태이며 국내 경제 여건도 녹록지 않다. 공직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불어넣고 국정을 쇄신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내각 진용을 짜야 한다. 여러 차례 지적된 코드·회전문 인사를 탈피해 진영을 뛰어넘어 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발탁하는 대탕평 인사를 해야 한다. 집권 전반기의 국정운영 성과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집권 후반기 새로운 전략을 가다듬는 개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