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특정국가 의존 산업구조 바꾸자”…위기극복 해법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7.10/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제 수출 규제조치와 관련, 일본에 대한 외교적 대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산업구조 문제를 짚으며 한발 더 나아갔다.

아울러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위기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한 의지도 엿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30개 기업 총수·최고경영자(CEO)와 4개 경제단체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며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규제조치가 부당한 것과는 별개로, 이번 사태를 통해 수면위로 떠오른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점까지 짚었다.

한일 관계의 특수성으로 또다시 정치·외교적 문제가 경제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체질을 바꿔야 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최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기업의 역할,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할 점을 꼽았다.

‘크게’ ‘총동원’ ‘적극’ ‘최대한 신속’ ‘시급’ 등의 단어에서 문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해결을 위한 정부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차원에서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라며 “세제와 금융 등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해외 원천기술의 도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은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정부의 노력에 기업의 협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기업에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례없는 비상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구축해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의 상시 소통체제와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제안했다. 이번 사태 해결을 ‘따로’하는 것이 아닌, 정부와 기업이 함께 가야 한다는 연대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요청”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이번 주요 기업인 초청 간담회는 긴급하게 진행됐다. 문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난 것 자체가 불안감과 위기감, 불신을 잠재우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메시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우리의 만남이 걱정하시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늘 그래 왔듯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고 바람을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