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윤석열 방지법’ 낼 것…정쟁 유발하지 말고 자진 사퇴하라”

"윤석열 임명시 검찰 조직 신뢰성 정부가 훼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청문회에서 위증한 윤석열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조직 신뢰성을 정부가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윤 후보자는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해 위증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후보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말 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직속 부하였던 윤대진 검찰국장을 감싸기 위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거짓말한 게 사실이라고 해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며 “검찰총장은 사적인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명정대하게 사건에 접근해야 하는 자리”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자기 측근을 감싸기 위해 거짓말을 한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검찰이 하는 말을 앞으로 어떻게 믿나”라며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 일명 ‘윤석열 방지법’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오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 입법 미비로 인해 후보자가 위증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에서 누락된다. 또 자료 제출 요구로 늘 청문회가 여야가 논쟁하는 부분도 해소해야 한다”라며 “두 가지를 포함한 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안, 일명 윤석열 방지법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청문회 채택에 대해 간사 간 의견을 나눴는데 부적격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민주당이 동의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격, 부적격 병기식은 임명하라는 식의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오 원내대표는 국방부가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제도) 정원을 감축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그는 “현실화시 과학기술계는 물론이고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도 날벼락”이라며 “그나마 있는 인원을 줄이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