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 교체론 부상… 개각 폭 9개부처 이상 확대 가능성

[국회 대정부 질문]李총리, 외교안보라인 교체 시사

개각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야당의 외교·안보 전면쇄신 요구에 대해 “청와대와 상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개각 대상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 총선 출마가 예정된 정치인 출신 장관과 현 정부 출범 이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원년 멤버’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북한 목선 ‘해상 노크 귀순’ 사태 등을 계기로 외교·안보 분야로 인적 쇄신의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 다만 판문점 남북미 회동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만큼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 외교·안보 쇄신 요구에 李 총리 “청와대와 상의”

외교·안보 라인 개각 가능성의 불씨를 지핀 것은 9일 열린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이 외교·안보 장관 교체를 요구하면서다. 이 총리는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쇄신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와대와 상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북한 목선 사태에 대해 안보 라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은 데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가 외교·국방 장관의 교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 대목이다. 이 총리는 이날 북한 목선 귀순 사태에 대해 “결과만 놓고 보면 이 경계는 실패한 것”이라고 정부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5월 유럽 순방 중에도 “부분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기초 협의를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그 뒤 청와대는 지난해 8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아래)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 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외교·안보라인 교체 요구에 “청와대와 상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뒤편 왼쪽부터 김연철 통일부, 박상기 법무부, 정경두 국방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특히 개각 폭이 외교·안보 부처로 확대될 경우 우선순위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 장관은 북한 목선 귀순 사태로 문 대통령에게 직접 질책을 받으면서 정부 내 입지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장관도 최근 주변에 “(장관직을) 할 만큼 한 것 같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하고 조치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과 한미 정상통화 내용 유출 등으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하지만 강 장관은 이날 “외교부는 부족한 부분은 역량을 강화하고 실수한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야당의 사퇴 요구에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 개각 폭 확대 관측 속 순차교체 가능성도

청와대는 현재 9개 안팎의 부처에 대한 개각을 위한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내년 총선 출마가 예정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원년 멤버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금융위원장과 보훈처장,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해 이달 중 9명 안팎의 장관급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막판 검증 작업이 진행 중으로 아직 최종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선 개각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이번 개각이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로 확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원년 멤버인 강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임이 여전한 데다 비핵화 이슈는 물론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외교적 대응 조치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당장 교체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강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박성진 psjin@donga.com·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