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불화수소 전체 점검했지만 대북유출 증거 안 나와”

[日 경제보복 파문]日, 대북유출 기술 잇달아 부각
NHK “사린가스 만들수 있는 재료… 한국기업, 日에 서둘러 납품 압박
경산성, 적절한 조치 요구했지만… 한국측 제대로 관리 안해” 보도
정부 “그런 불만 접수된 기억 없어”

일본이 경제 보복의 근거로 전략물자 이슈를 집중 부각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전략물자 관리에 허점을 보여 결과적으로 일본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논리다.

앞서 1일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며 “안전 보장상 부적절한 사례를 복수 발견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NHK는 9일 정부 관계자 등을 통해 그동안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부적절한 사례’가 무엇인지 보도했다.

NHK는 “(일부 전략물자가) 사린가스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원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 기업이 ‘서둘러 납품해 달라’고 일본 기업에 압박하는 게 상시화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경제산업성은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한국 측은 무역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NHK는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가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는 다른 국가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에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불만을 제기했다면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라 기억이 날 텐데 이런 불만이 접수된 기억이 없다”고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불화수소의 수입, 가공, 공급, 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북한으로 반출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기업들이 법령에 따라 수출 허가를 받고 보고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 성 장관은 “일본이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공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민간 브로커가 한국 정부 몰래 일본산 물품을 북한에 들여보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