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최저임금 인상 추진, 130만명 실직 전망

바비 스콧 의원 - 미 하원 홈피 갈무리

한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찬반양론에 크게 맞선 가운데, 미국도 민주당 주도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약 8600원)이다. 참고로 한국은 8350원이다.

◇ 최저임금 인상하면 130만명 실직 : 시간당 7.25달러인 미국의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7700원)로 인상할 경우, 1700만 명의 임금이 오르는 대신 130만 명이 직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독립적인 미 의회조사국(CBO)은 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최저임금 인상 법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법안이 시행될 경우, 1700만 명의 임금이 늘어나고, 130만 명이 빈곤선 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동시에 130만 명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주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종업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2025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점진적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 발의를 주도한 바비 스콧(민주·버지니아) 하원 교육노동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린다면 근로자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상하 양원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 미 하원은 이르면 이달 중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선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화당 주도의 상원을 넘어서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CNBC는 예상했다.

만약 해당 법안이 상하양원을 통과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CNBC는 전망했다.

◇ 최저임금 미국은 8600원 vs 한국은 8350원 : 미 연방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7.25달러에 머물고 있지만 뉴욕주를 비롯한 일부 주와 아마존 등은 최근 잇따라 15달러로 올렸다.

한편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9년 현재 전년보다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이다.

(서울=뉴스1)